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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 직무발명 관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ㆍ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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