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박차철 교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검색하다 제가 발표했던 대학직무발명 규정 연구에 관한 자료로 이사이트를 알게되었읍니다. 염심히들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읍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비과세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출원중이나 특허 거절 혹은 무효심판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읍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출원중이나 거절 및 무효된 경우는 비과세제외가 맞읍니다. 참고로 대학의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와 다르게접근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해당대학에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051-320-1786 011-499-7627 KASTUM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서대학교 박차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