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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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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 및 대학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과학기술기본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특허청]
가. 발명진흥법
① 발명진흥법 시행령
나. 특허법
① 특허법 시행령
② 특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가. 소득세법 제12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지식재산 기본법
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마.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요령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 부처별 법규 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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