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이 등록한 특허 10건 가운데 국제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특허 기술이전으로 얻은 수입보다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아 특허와 관련해 대학은 헛 장사를 해온 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지순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 연구개발 규모 22조원으로 세계 8위.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한해만 15만 7천건의 특허를 쏟아내 세계 5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특허 대국입니다. 하지만 특허의 산실인 대학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최근 3년간 등록한 특허는 모두 4천 3백여건. 하지만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국제사업화의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442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등록한 특허 10건 가운데 9건은 경쟁력이 없어 사업화 시킬 수 없는 '서류 상의 특허'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3년과 2004년 12%대를 유지해 왔던 국제특허비율까지 지난해에는 무려 5%p나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특허 기술 이전으로 벌어들인 돈(121억)보다 특허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돈(133억)이 12억원이나 많아 대학들은 '헛 장사'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같이 '헛 장사'를 한 대학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고려대 등 연구중심 대학과 명문 사립대학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대학 산학협력단 팀장] '교육부와 정부에서 각 대학의 연구력을 평가할 때 양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는 무조건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학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출범한 산학협력단이 예산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대학 산학협력단 팀장]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잦고 업무량도 폭주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확보가 안돼 상당히 어렵고..'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특허 관련 기술평가와 사업화 촉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인터뷰:이주호, 한나라당 교육위 위원] '기술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대학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법을...' 법개정 작업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을 특허 출원 건수로 판단하는 정부의 계량적인 잣대도 이젠 특허의 질 위주 평가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