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수익금에 기여한 학생들에 대한 수익배분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문의한 결과 잠정적 결론은 의외로 쉽네요. 학생들을 발명자로 인식해서 발명자간 배분하게 지분을 애당초 정하면 되겠네요. 교수들이 발명신고서를 낼때 말입니다. 각설하구요. 오늘 여쭤볼 말씀은 ============================= 누리 운영규정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제4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예금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해당 사업팀이 소속한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우리 학교 규정중에는 이런것이 있구요. 제 10 조(실시보상금의 처리) 우리 대학교는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기술료 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술료 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5천만원)×30%+2천만원          3. 기술료 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 2억원 이하일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1억원)×20%+3천5백만원          4. 기술료 수입금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2억원)×10%+5천5백만원        ②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우리 대학교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리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일단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넣고 발명자에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로 볼건지 여부인데요. 만약 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로 본다면 수익금의 10%만이 발명자들에게 돌아갈 거구요. 그것이 아니라면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발명자에게 50%이상 돌아가도록 할 건데요. 질문의 핵심은 '''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를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다른 외부 지원금액없이 전액 대학이 자금을 지원을 경우로 봐야 할건지 입니다. 물론 우리학교 규정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겠지만...규정 만든 사람을 찾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까? 우리 카우텀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