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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속상해서--

  • 작성자
    안재걸
  • 작성일
    2007-06-26 18:28:11
  • 조회수
    1754
이번 여름워크샵에 본인이(전두환 대통령 포옴으로--) 참가를 못하는 바람에 동남권 TLO가 족구에서 우승을 놓쳐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도 TLO 사업에 단체 표창을 받은 KAIST의 이인희 팀장은 물론 연세대학교 관계자님과 그리고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공대 황남구 과장, 고려대의 김지룡 과장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 들어보소 요즈음 BK21 사업이다. 누리사업이다 해서 대응자금을 요구하므로 교수들이 하는 수 없이 대기업에 가서 구걸을 하니까 이놈들이 연구용역 계약에 엉터리 없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네로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어 아주 속이 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모기업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데 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11조' 1.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생성, 산출 또는 취득된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산출물('결과물' 및 '연구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나 반드시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하 '결과물 등'이라 함)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을'의 기보유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갑'과 그 자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위와 같은 문구로 계약을 하자나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위 계약 내용은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지 멋대로 실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개 풀뜻는 소리지요 이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외국회사인 IBM하고 용역계약을 해도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입니다. 아직도 옛날 하든 짓 그대로 변함이 없네요.  참고로 용역비는 1,500만원입니다.
  • 황남구 2007-06-27 08:56:03
    안팀장님 정말 속상하지요 팀장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제가 고군분투했지만 심판진의 비협조로 듀스긑에 아쉽게 지고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연습더해서 이기도록하겟습니다. 그리고 지면상으로 공개축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데 단체상은 kaist와 연세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시니까 오류가 발생했나봅니다. 각설하고

    게약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전자회사라고 하는 기업의 게약서 인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두가지는 반드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학도 계속 아래와 같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1. 단독소유 : 대학은 실시를 하지 않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소유해야한다
    2. 기보유 선행기술사용 : 기보유 선행기술은 대학의 자산이다 사용할려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협상을 해보니까 이회사는 협상이 진척되면은 사용되는 기보유 특허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제시하면 선행기술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지요. 건데 실제 선행기술이 별로 나오지가 않는데 이회사는 향후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대학 교수를 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가서 우리 교수들 도둑취급하지 말라고 저하고 심하게 한판하고 그회사의 팀장가지 내려와서 사과하고 수습한적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계속 버티기 협상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계약서에 배상조항도 무한배상으로 되어있지않은지 궁금한데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경북대학교 다 팔아서 배상해야 될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경북대학교 기술사업화 부서 화아팅


  • 여동석(仁川) 2007-06-27 09:21:19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차 국가 R&D IP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패널로 S전자 DM연구소 지적자산팀 S수석이라는 분이 참석하셨는데 질문에 답하기를 자기회사는 대학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 거기에 수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학교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안팀장이 계약하시는 그 기업이 맞다면 이분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민재욱(원광) 2007-06-28 09:41:49
    음~ 이런 내용이였군요. 어제 황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바로 이말씀을 하시기에 보고 싶었지만 그곳에 인터넷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 아직 이런 협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교육에서 듣고 보아도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비양심 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강의를 하시던 어떤분께서 대학의 특허를 꼭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기업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인지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구요. 이런 열혈남아들의 열정을 알아 주는 날이 꼭 올것이라 믿습니다..^^V
  • 곽창순 2007-07-02 13:15:59
    L사 계약서네요. 이미 대학들과 수정해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소유, 기보유기술에 대한 별도 협상 모두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연구팀에서 잘 모르고, 귀찮으니까 법무팀과 협의를 안하는것 같은데,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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