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특허청에서 발주한 정책용역과제 중에서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을 위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있어서의 장단점 분석 및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및 언론에서는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로 PCT 국제공개어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선행기술효과를 획득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다음은 동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본문 73면). 따라서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미국에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어로 국제공개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대학 등에게는 절차간소화 및 비용절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결론은 단점을 잘 인식하고 PCT 출원전략을 세운다면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출원인에게 있어서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PCT 국제공개어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중언어 국제공개어'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과는 달리 PCT 총회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중언어 국제공개어제도가 채택된다면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이 오히려 먼저 이루졌습니다. 그러나 다중언어 국제공개어제도 또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행 PCT 조약 및 규정에 의하면, 국제공개의 각 지정국에서의 효과는 국내공개에 대하여 국내법령이 정하는 효과와 동일하지만, 그 효과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각 지정국의 선택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조약 제29조(2))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PCT 조약 제64조 제4항 유보 조항에 의거하여 지정국에서의 선행기술 효과가 특정언어로 국제출원의 공개가 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특허법에 자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의 선행기술 효과는 영어로 극제공개된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다(35USC§363). 이 경우 현행에서는 한국어로 국제출원한다 하더라도 국제공개를 영어로 하면 미국에서 선행기술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으나,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공개되는 경우 미국에서의 선행기술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결점이 있다. 즉 현행에서는 영어로 국제공개되면 국제출원일자가 미국에서의 정규 국내출원일자로 간주되어 국제출원일로부터 미국내에서의 선행기술 효과를 획득할 수 있으나, 한국어로 국제공개된다면 미국에서 선행기술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날짜는 지정관청으로 국내단계를 진입하게 되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게 된다. 요즘 기업의 특허관리가 출원 및 등록 등 절차적인 측면보다 침해 및 분쟁 대응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에 의한 국제공개는 미국에서 선행기술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점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언어, 즉 영어로 국제공개함으로써 선행기술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PCT 조약 유보조항(제64조 제4항)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뿐이며,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국가에서 선행기술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국제출원이라면 국제공개를 영어로 하면 된다. 이 점에서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PCT 출원이 미국 시장만을 공략하기 위한 절차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인한 선행기술 효과 지위 획득 결여라는 단점은 다른 효과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