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한정발명 관련 쟁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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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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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15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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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24
안녕하십니까 카우터머여러분...
첨부된 자료는 최근에 당소 IP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수치한정발명과 관련된 쟁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인 수치한정발명은 기계공정, 재료, 의약품, 화학, 바이오 관련 발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출원명세서 작성 시 수치한정에 따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나 한정된 수치의 상한 및/또는 하한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테나 실험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대충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누락될 경우 심사단계에서 진보성 결여 또는 기재불비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특허의 경우 특허등록 후 기술이전이나 라이센싱할 때 권리성 평가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한정발명 관련한 분쟁에서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특허가 무효되어,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특허명세서 작성 시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수치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 및 임계적 의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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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
2006-12-15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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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올려주신 전문 자료 감사합니다.
12월 22일 진주(晋州)에서 조우(遭遇)하여 회포(懷抱)를 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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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율호
2006-12-20 0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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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 팀장님 금욜에 이벤트라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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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
2006-12-21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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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TLO 컨설팅이 있는 날이랍니다. 주관대학이 경상대학교라서 진주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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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07-07-13 0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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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첨부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논문 쓸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