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대학이 지식재산창출 원천기지 돼야 [디지털타임즈, 2008. 5. 14] 배종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그간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전략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식경제체제로의 시대변화는 이런 전략을 더 이상 의미 없게 했고 혁신ㆍ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유형자산보다 기술혁신을 창출ㆍ활용하는 무형자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도록 요구했으며 그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관리 활용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기술혁신 주체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R&D 재원의 23%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2%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출원 점유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학의 성과에는 특허출원 뿐 아니라 인력양성이나 논문저술 등 다른 영역도 많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원천으로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기술이전실(OTL)의 2006년 한해의 성과를 보면 발명이 393건, 기술라이센싱이 77건이며 로열티 수입도 50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은 2006년 해외특허출원 731건, 기술라이센싱 563건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도 일부대학에 편중돼 있다. 이제 우리 대학도 지식재산에 새롭게 눈을 뜨고 이를 창출ㆍ관리ㆍ활용하는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처음으로 전략적 관리 1단계(특허 창출)에서는 우선 R&D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기술역량을 평가하는데 특허맵 분석 등을 통해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2단계(특허 관리)에서는 창출된 기술지식을 선별적으로 지식재산으로 자산화, 권리화해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축적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때는 산출물인 기술지식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경쟁사와 대비해서 우리 특허기술의 수준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특허 활용)에서는 특허 및 노하우를 이전할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지식의 사업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로열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관리능력을 높이려면 먼저 대학에 대한 국가 R&D 투자의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대학의 연구가 현실감 있게 진행되도록 산학연 협동을 통해 산업영향력이 큰 목표 지향적 연구에도 힘을 더 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률교육에만 머물러 있는 대학의 지재권 교육이 특허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진에게도 특허교육을 통해 특허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문 중심의 연구문화에서 특허를 연구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KAIST가 연구논문을 대신하여 특허등록으로도 석ㆍ박사 학위를 주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경험 있는 기술경영전문가가 대학에서 산학협동 및 지식재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잠자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시장성 있는 특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IIT) 델리는 이미 민간연구소 출신으로 산학협동책임자를 임명했으며, 스탠퍼드대학 기술이전실(OTL) 직원들은 교수들의 발명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대학 연구실과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술이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창의적 혁신의 모태인 우리 대학이 국가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좋은 칼럼인거 같아 올립니다.
광운대학교 소윤재였습니다. (yjso2006@kw.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