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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나의 생각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08-07-21 11:37:02
  • 조회수
    3700
요즈음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무심히 넘길 수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문부과학성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교과서 해설서로 발간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대한민국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쉬쉬 했으나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정부이다.

고이즈미 정부 때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아베 총리가 들어서서는 한 술 더 뜨고 급기야 후꾸다 총리는 떠밀리 듯한 모습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다. 우리정부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다. 해병대를 독도에 파견해서 무력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면 우리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우기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다. 영토분쟁은 말장난이 아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익들이 나서서 독도는 자국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으니 찾아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바탕 전투라도 해서라도 독도를 손아귀에 넣고자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에 알렸으나 일본은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정식 의안으로 상정하려고 까지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 왕세자비 오와다 마사꼬의 아버지가 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판결날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만약 국제 여론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오래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섬하나를 두고 전쟁까지 치룬 적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1833년 이후 영국령인 포클랜드에 대하여, 1816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시 그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는 아르헨티나(에스파냐어로는 Malvinas제도로 불리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아르헨티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가 1982년 4월 2일 무력점령을 감행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근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또 남극대륙에의 전진기지로서의 포클랜드 방위를 위하여 급거 기동부대를 파견, 4월 26일에는 포클랜드제도의 동남쪽 1,500km에 있는 남조지아섬을 탈환하였다. 5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의 조정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군은 포클랜드에 상륙, 75일간의 격전 끝에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전쟁을 종결시켰다.

독도도 아르헨티나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의 반응이다.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화하려는 야심을 들어내면서 그 일환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칭하므로써 일본해에 부속된 조그만 바위섬 정도로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에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독도를 세계 지도책(ATLAS)에서 살펴보면 ‘Dok-do' 보다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이 더 많다고 한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언젠가 포클랜드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을 일본은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한국 외에 대만 그리고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중이다. 일본의 야심은 드넓은 바다의 해상 자원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웃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야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다. 설령 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일본은 학계까지 동원해서 없는 사실 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독도 문제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임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권위 있는 독도 연구가 중 한 사람인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영남대 독도연구소 발행의 < 독도연구 > 제 4집에 게재한 '다케시마 문제의 문제점-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비판'이라는 논문을 통해 외무성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낱낱이 지적한 적이 있다. 이런 일본의 양식 있는 분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그분들의 고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개골 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세계를 무대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얼마 전 TV에서 중년의 일본 여성이 일본 역 앞에서 진정한 애국은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서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학교로부터 쫓겨났다고 한다. 일본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일본은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이 그들의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동아시아 평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호서대학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박검진        
  • 윤다혜 2008-07-21 16:45:57
    아무렇지 않게 우기는 걸 보면 일본은 참 무서운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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