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재권 마인드로 무장하고 있다

( 대학은 지재권을 창출하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 ) 

박검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필자는 2006년부터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로서 지역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 초에 총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였는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 관리 마인드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가 60건~200건으로 늘었고, 기술이전 액수도 연간 3억~6억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그 이면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들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70%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 근래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인텔렉츄얼벤처스(IV)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특허괴물들은 국내 대학에 까지 침투하고 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연구능력이 우수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미리 지원하면서 교수의 연구결과를 후에 취하는 이른바 입도선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아이디어를 가공하여 전 세계에 특허출원하고, 그것을 무기로 거액의 특허실시료를 챙기려고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아이디어가 우리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IV사는 이미 국내 8개 대학으로부터 총260여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했다는 보도도 있다.  

IV사는 MS의 CTO이었던 네이선미어볼드라는 천재가 MS와 인텔 등의 지원으로 50억 달러에 이르는 펀드를 구성하여 자체 연구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돌면서 특허를 매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생산과 영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특허만을 무기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IV사는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휴대폰 특허 10건에 대한 특허실시료로 연간 수천억 원 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IV사와 같은 특허괴물이 미국 내에만 200여개가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는 일화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용어는 인텔의 변호사였던 피터데트킨이란 사람이 명명했는데 그도 현재는 인텔에서 나와 IV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2009년에 기업주도로 200억을 모금하고, 2011년에는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자본력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으나 대학 및 공공연의 연구결과가 미국의 특허괴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는 이미 대학 차원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말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민관 공동으로 2000억 엔을 출자하여 “산업혁신기구”(15년 한시적 기구)를 설립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단순히 학생 교육과 이론 연구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보고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안성훈교수가 2009년 1학기에 개설한 ‘제조고려설계’ (Design for manufacturing) 수업에서 학생들이 장애인용품, 스포츠용품 등의 제품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매우 바람직한 강좌로 생각한다. 이런 강좌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도 파급되면 많은 실용적인 제품들이 대학들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 본글은 필자가 디지털타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814020118697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