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공동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만든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의 점수표가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안을 만들어 두었더군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듯.....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공동소유" 인 경우도 절대적으로 기업한테 유리한 구조인데...
이건 협력을 하라는 건지...말라는 건지....
칼만 안든 강도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