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분들이랑 세무사님들 다 모아놓고 "카우텀TLO실무자 교육" 참가 시키면 좋을텐데..
최원준2011-11-11 08:42:32
몇날 고생해서 과거 5년간 보상금 지급내역 세무서에 제출했네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감사원 쪽에 정책적인 제언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같습니다.
김성근(부산)2011-11-11 14:41:32
저희 대학도 다음주 중으로 자료를 발송할 계획이나 산단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손영욱2011-11-11 15:29:35
교과부가 나서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이전 활성화 시키느라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벌리고, 한쪽에서는 세법 엉성하게 만들어논건 생각안하고, 그냥 탈세범으로 몰아 추징금 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 기재부, 국세청이 정확한 지침을 준다면, 대학에서 세금 안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대학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대학과 산단직원이 나서서 탈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영욱2011-11-11 18:47:52
오늘 오후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교과부 산학협력과장님께 메일로 보냈습니다. 6시 넘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카우텀으로 전화주셔서 통화했고, 우리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는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윤희2011-11-14 13:42:31
대학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5호 라목에 2에 의거 기타소득세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듯한데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어떤 대학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고 어떤 대학은 사업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명분이 더 있을 듯 한데...더 늦기전에 이와 관련한 교과부와 카우텀의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