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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보상금이 근로소득인가요?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1-11-10 12:58:32
  • 조회수
    3675
기술이전 보상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일부 대학에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에 앞서 출연(연)에서 먼저 비과세 논란이 진행되었고, 거액의 추징 결정을 받은
ETRI 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분, 즉 실시보상금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 10년간 등록특허는 비과세, 출원 특허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몇년 전 대학의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고 따라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일부 세무서가 있었고,
그 결과 혼란을 피하고자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5호 라목에 2를 추가해서 산단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비과세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또 근로소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술료 보상금이 근로소득이 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 3개월 전에 거액의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 받고, 즉시 퇴사하는 경우 엄청난 퇴직금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임금총액의 변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 전체가 인상될 것입니다.
사용자 부담금도 함께 올라 갈 것이구요.
기술료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과연 이게 합당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주장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학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
교수는 산단과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며, 급여를 산단에서 지급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소득이란 있을 수 없다.
 
무슨 다람쥐고 아니고 세법 때문에 돌고 돕니다.
  • 박재일 2011-11-10 13:14:24
    국장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저도 할말이 없어 지네요.
  • 이성준 2011-11-10 17:40:35
    국세청 공무원 분들이랑 세무사님들 다 모아놓고 "카우텀TLO실무자 교육" 참가 시키면 좋을텐데..
  • 최원준 2011-11-11 08:42:32
    몇날 고생해서 과거 5년간 보상금 지급내역 세무서에 제출했네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감사원 쪽에 정책적인 제언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같습니다.
  • 김성근(부산) 2011-11-11 14:41:32
    저희 대학도 다음주 중으로 자료를 발송할 계획이나 산단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 손영욱 2011-11-11 15:29:35
    교과부가 나서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이전 활성화 시키느라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벌리고, 한쪽에서는 세법 엉성하게 만들어논건 생각안하고, 그냥 탈세범으로 몰아 추징금 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 기재부, 국세청이 정확한 지침을 준다면, 대학에서 세금 안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대학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대학과 산단직원이 나서서 탈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손영욱 2011-11-11 18:47:52
    오늘 오후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교과부 산학협력과장님께 메일로 보냈습니다. 6시 넘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카우텀으로 전화주셔서 통화했고, 우리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는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권윤희 2011-11-14 13:42:31
    대학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타소득) 5호 라목에 2에 의거 기타소득세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듯한데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어떤 대학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고 어떤 대학은 사업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명분이 더 있을 듯 한데...더 늦기전에 이와 관련한 교과부와 카우텀의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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