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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법론 출간

  • 작성자
    강선준
  • 작성일
    2013-03-13 10:32:19
  • 조회수
    2521
안녕하세요
 
KIST에 근무하는 강선준 이라고 합니다.
실무 연구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계약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준 드림
 
<책소개>
 
본서는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사소한 실수 혹은 법무적인 지식의 미비로 소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실무경험상 많이 보아 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연구자들과 연구계약을 담당하는 행정 전문가들에게 조그마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이다.
기존의 연구계약법에 관한 교재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구계약 현장에는 담당자들끼리 정보를 공유, 또는 비법을 전수하거나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고, 또한 연구계약조항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문헌만 존재할 뿐, 그 문헌조차도 일반적인 연구계약에만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계약인 비밀유지계약, 물질이전계약, 국제공동연구계약, 연구보안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계약의 전반에 관한 내용과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10여 년간 국내 최고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저자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의하였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계약 관련 발표논문, 기타자료들을 취합하여 연구계약법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 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소유화 활용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연구계약, 연구법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침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았다.
 
 
 
<목 차>
01 서 론
02 연구계약법론
가. 연구계약의 정의
나. 연구계약법론의 정의 및 필요성
다. 연구계약의 유형
라. 연구계약의 특징
03 다양한 형태의 연구계약
가.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나.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약 : 제도와 관련규정 검토
라. 국제공동연구계약 : 지식재산의 소유와 활용을 중심으로
마. 연구개발 계약 입법론 : 특허법 제99조 개정을 중심으로
바. 기술실시계약
04 결 론
 
<저자소개>
강 선 준
1995. 3. 숭실대학교 입학
∙ 1998. 8. Oklahoma State Univ. 교환학생
∙ 2000. 2. 숭실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학사)
∙ 2002. 2.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석사)
∙ 2005. 8.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박사)
∙ 2009. 5. AIT MBA 과정 연수
∙ 2010. 1.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취득
∙ 2011. 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 2012. 1. 법무부 Law Educator 및 행정안전부 법교육 전문강사
∙ 2013. 3. 기술거래사 자격 등록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직중(2001. 4.~)
 
주요 논저로는,「국제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연구」 외 30여 건의 한국연구재단등재지 학술논문 및 저작물과 「전자선하증권론」(한국학술정보), 「상법요론」(숭실대출판부), 「전자선하증권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2007년 전국 과제공모 2등 당선작, 한국법제연구원), 「한・러 기반기술구축사업 보고서」 등 다수가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12여 년간 과학기술관련법(특허법 등)과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제 등 연구계약, 관리, 보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실제경험에 대하여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책과 논문을 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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