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특허권공유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최근 특허권공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K씨와 K기업 등은 산업기술 중 고리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H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