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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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9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ETRI vs.북대전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3심까지 갈것으로 판단되어 좀 더 지켜보아야 겠지만, 3심에서 확정되면 향후 출원 특허에 대해서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ETRI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TLO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