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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9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ETRI vs.북대전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3심까지 갈것으로 판단되어 좀 더 지켜보아야 겠지만, 3심에서 확정되면 향후 출원 특허에 대해서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ETRI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TLO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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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욱 2014-11-26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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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얼마나 해괴한 주장을 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해주는 판결문이네요.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읽다보니 무지한 감사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한 주장에 동조해서 과세결정을 한 국세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다시 미워지네요. 에트리 TLO 담당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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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부산) 2014-11-26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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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으며, 속이 시원한 판결문이네요
여러 대학들 및 연구소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너무 고생하신 에트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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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2014-11-28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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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고 보신 위주의 행정을 사법에서 정리해 주는군요. 시간과 정열의 낭비가 있었지만 다행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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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곤 2014-12-01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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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잘 읽었습니다. 에트리 TLO 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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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준 2014-12-08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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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의 서막..!! 통쾌한 판결문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을..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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