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
- 작성자
- 이형복
-
- 작성일
- 2007-02-09 14:57:25
-
- 조회수
- 2171
안녕하세요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허청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게시된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충남대 정차호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비용분산의 필요성
o 개발위험의 최소화
o 연구개발의 용이성과 결과의 극대화
o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o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의 최소화
o 각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 합리적 배분
2. 연구내용
o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일반사항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대한 외국사례 검토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식재산에 관한 쟁점사항 정리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
o 공동연구개발 계약시의 문제점 해결
o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토대 마련
o 국가경쟁력의 강화
o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안내서 역할
o 분쟁 시 쟁점판단의 지침서 역할
o 법 개정 및 법 제정 시 참고문헌 역할
o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서의 역할
<본문 내용>
제1장 공동연구계약 연구의 필요성........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4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6
제2장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58
제1절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58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의 법률적 문제........ 72
제3절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 77
제3장 기존 유형의 분석........ 100
제1절 Lambert 유형........100
제2절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공동연구 가이드라인........114
제3절 최치호 허상무 기술계약 실무 가이드라인........125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7
제5절 연구자료 분석 결과........142
제4장 공동연구계약 실사례 분석........147
제1절 권리의 귀속........148
제2절 지적재산권 관리........173
제3절 실시........ 178
제4절 투입요소의 적시........ 188
제5절 직무발명의 규정........ 190
제6절 연구비용부담........ 192
제7절 연구진행........ 195
제8절 정보교환........ 196
제9절 비밀유지........ 199
제10절 연구성과 확인 등을 위한 조치........ 203
제11절 연구성과의 발표........ 206
제12절 지분처분 금지 조항........ 208
제13절 제3자와 공동연구 제한........ 209
제14절 이용 및 개량발명 ........ 211
제15절 양도제한........ 214
제16절 부쟁조항........ 215
제17절 기타........ 216
제18절 소결........ 217
제5장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230
제1절 쟁점별 가이드라인........ 230
제2절 유형별 샘플제시........ 273
제6장 결어........ 287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일남
2007-04-23 14:53:16
-
안녕하세요... 특허청에 정일남 입니다..
공공연구개발 가아드라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연구단계로써 현재 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형복팀장님이 이곳에 올리셨는데,,, 추후 검증이 되는대로, 최종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