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9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기능축소ㆍ1개 민영화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국, 2008-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부처 통폐합ㆍ산업간 융합 추세 반영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은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41개 대상)에 이어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3개 기관을 폐지, 7개 기관은 기능조정, 1개 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중심이 됐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ㆍ기능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주로 ‘~진흥원’이란 명칭이 붙은 10개의 IT진흥기관이 4분야의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다만 전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경부 소관 KOTRA로 이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곳은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으로 묶인다.
 
올해 11조의 예산이 배정된 R&D 사업을 관리하는 9개 기관은 여러 부처가 R&D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간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시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개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곳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쳐진다. 다만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곳은 각 정책목적별로 산업분야ㆍ에너지분야ㆍ산업기술정책 3개 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 기관이 5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3개 기관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폐지하기로 했다 시한이 연장된 정리금융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년까지 매각 또는 위탁하고 폐지된다.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은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노동교육원의 주된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능조정 대상 7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이 축소되고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ㆍ정리기능이 축소되며, 한국감정원은 담보ㆍ경매ㆍ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4곳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R&D기능을 산업분야ㆍ에너지분야ㆍ산업기술정책 등 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