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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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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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2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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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58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님의 글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 시대로써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특히 지식의 핵심요소
인 과학기술지식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신산업 시장의 선점을 위해 신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주도 연구개발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
산의 5% 수준(약 16조 2천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재경부 외 2006).
경제 성장을 책임질 미래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력사업의 신기술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도 올해 2조8천
억원에서 2012년에는 8조천억원까지 확대돼, 전체 국가연구개발 투자금의 50%까지 비중이
높아진다(교육과학기술부 국정업무보고, 08.03.20).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출연(연)의 연구개발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자료(07.08.27)에 따르면 연간 기술료수입이 미국
1,936백만달러, 유럽 335백만달러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81.7백만달러에 그쳤고, 연간 연구
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의 비율이 미국과 유럽은 각각 4.8%, 3.5%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 미흡,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기반 과제의 성격, 시장 미성숙,
자금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출연(연)의 기술사업
화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의 경직된 기술사업화 시스템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첨단 기술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함으로써 연
구개발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
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 대덕특구기술사
업화펀드, 과학기술실용화펀드, 신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고, 출연(연) 개발 기술의 산업
체 이전(Licensing)과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원 창업,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에 관련된 각
종 법제를 마련하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영
리법인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사업화를 전담
하며,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비롯한 각종 지원 및 양육(incub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
규칙(과기부)에서는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설립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소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다.
현재까지 특구내 출연(연)이 설립한 연구소기업2)은 5개(선바이오텍(원자력연, 06.03), 템
스(기계연, 06.12), 재원세라텍(기계연, 01.05), 오투스(ETRI, 07.07), 매크로그래프(ETRI,
01.07) 등)로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비영리 조직인 출연(연)이 직접 각각의 연구소 기업에
출자할 경우 투자재원 조달의 문제, 투자 리스크 관리의 문제, 출자한 연구소 기업의 사후관
리 책임과 투자금 회수의 문제와 같은 투자와 운영관리 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연구소기
업 설립에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회사로써 민간 전문인력 중심의 조직과 투자자
금 조달 및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방안으로 기술지주회사
의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상의 핵심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