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국외거주 하는 외국인)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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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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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02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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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31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여동석 입니다.
제가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교수님께서 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얻고 공동출원(3명) 했는데 교수님을 제외하고 지분의 1/3은
동의했는데 나머지 1/3의 소유자는 외국인으로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분의 2/3만
명의이전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 전부를 협력단으로 명의이전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보내시고 ,술 조금씩만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