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Q&A

> 열린공간 > Q&A

기술지도자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윤종선
  • 작성일
    2014-08-25 09:49:19
  • 조회수
    5187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종선 입니다.
 
기술자문계약 관련하여
 
교내 교수님이 기업과 자문계약체결 할 때
 
기업에서 기술자문비는 지급하되,
 
기술자문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기업에서 단독 소유, 등록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대학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 안덕준 2014-08-25 18:13:14
    기술자문은 어떻게 처리할지, 기술이전(노하우이전)와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지 등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인듯 합니다.
    (1)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자문은 연구계약으로 , 노하우이전은 기술이전계약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몇년전에 교육부에서 기술자문에 대한 별도 규정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한 대학도 있겠지만, 간접비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연구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
    (2) 기술자문은 기업에서 기술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대학에서 기술적 조언(문제해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advice or consulting)이고, 노하우기술이전은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이미 완성된 노하우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화되고 완성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처리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이나 단서 정도만을 제시해주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연구)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3) 연구계약의 일종인 기술자문계약이라면, 산업체과제 계약 시의 지재권 소유를 어떻게 할지와 같은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연구과제 보다는 기업측 소유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겠지요. 해당기업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문제를 자문주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4) 기업에서 기술적 자문을 요청했을 때, 연구자가 이미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노하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가 가능하다면 특허출원 후에 기술이전계약를 체결하고, 특허가 어렵다면 노하우형태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특허출원 시 그 소유권 귀속내용을 계약 안에 규정하는 것이 산단과 교수님께 바람직 하겠지요.

    두서없이 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 이정진 2014-08-26 11:56:34
    사례별로, 학교별 방침에 따라 처리방향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고려대에서 산업자문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업자문표준계약서 상 기업과 공동소유로 하고,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비용을 100%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연구과제로 처리할 경우, 내부 규정(외부지원 연구로 발생된 직무발명의 귀속)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소유로 하되,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100%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문의 정의가 소속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이므로, 기술자문의 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속 교직원의 기여도는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 소유로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문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하여 교수님과 협의하시어 협약 당시에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부분에 고려대 현 방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종선 2014-09-01 11:10:28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