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원특허·기술, 대부분 국내용 3년간 7.4%, 지난해 5.7%만 국제특허 … 기술이전 사업도 대부분 적자 2007-10-25 오후 3:58:43 게재 국내 대학들이 신기술을 개발한 후 출원한 특허 중 국제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 산학협력단을 구성해 기술이전 사업에 나선 대학들 대부분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1개 4년제 대학이 출원한 특허는 총 6168건이었다. 이중 459건(7.4%)만이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대학이 출원한 특허 중 국제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한 것은 10건 중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늘어나는데 반해 국제특허 출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12.4% 수준이었던 국내 대학의 국제특허 획득 비율은 2005년 7.0%, 2006년 5.7%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2004년 1237건, 2005년 1736건, 2006년 31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 한 사립대 특허관련 담당자는 “특허출원 실적만 있으면 지원하는 등 질 보다는 건수 위주의 분위기”라며 “일부 교수들은 외부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한 실적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력을 가진 기술이 부족하다보니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민간연구소와의 경쟁을 이겨낼 경쟁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31개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 총액은 90억3800만원이었으며 기술보유 지출비용은 86억5200만원이었다. 숫자상으로는 3억8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학교별로 나누어보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전체 131개 대학 중 기술이전 사업에서 순이익을 낸 대학은 25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34개 대학은 기술이전 수입보다 기술보유 비용이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 또 37개 대학은 기술보유 비용은 지출하고 있지만 이전 수입은 한 푼도 없었으며 35개 대학은 기술이전은 물론 특허 출원 실적도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팀 김석호 팀장은 “기술이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평가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쉬운 형태로 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변리사 등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학은 5곳 정도다.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학은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150억원 이상 기술이전 수입을 얻고 있는 미국 MIT의 경우, 기술평가 인력만도 30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 한편 민간연구소나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경영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학교기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출처 :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365756&sid=E&t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