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5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 TLO소식 >

전자신문 대학지식 경쟁력 보고서 관련 재판 진행 상황

  • 작성자
    김보영
  • 작성일
    2014-02-10 16:14:51
  • 조회수
    1423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작년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보고서' 관련 사건 기억하실런지요?
 
설문에 참여한 대학 뿐만이 아니라 설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학까지
'모조리 한 표 안에 넣어 평가를 진행'했던 전자신문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보고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서 '중앙대학교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판매 배포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약본, 보고서의 내용이 사용된 글과 사진 및 보유하고 있는 홍보물에서도
'중앙대학교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전자신문 측에서는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해당 건에 관한 추후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학평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해당 대학의 사회적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부터 대외 업무, 더 나아가 연구 수주 및 기술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대학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오해의 소지가 큰 불공정한 평가를 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진행했던 사안인데다,
본 사안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결정 내용에 따라 바로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기도 쉽지 않아, 진행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첫 절차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추후 진행될 절차에서도 좋은 성과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곽재석(중앙) 2014-02-10 17:10:27
    이 사건은 본 자유게시판 2855번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신문이 작년 대학을 상대로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 설문을 대학실사라 명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을 지식재산 시스템이 미흡한 대학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문제제기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입니다.

    설문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 아니라 대학의 이미지 실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론중재위를 통해 시정요청을 하였고, 전자신문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대학이 같이 동참해주어 "승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부 신문사를 포함한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기술이전을 위해 연구실과 기업을 만나는 시간이 줄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 TLO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정희 2014-02-11 10:20:42
    저희 대학에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아본결과 책 값이 200만원 이었습니다. 원치않는 책을 만들어두고 책값을 너무 거하게 요청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 손영욱 2014-02-11 12:48:21
    김보영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현실 속에서 중앙대의 결기가 돋보입니다. 올해는 좀 달라진 신문사의 모습과 제대로 된 통계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철 2014-02-11 16:16:10
    중앙대의 성과에 박수 보냅니다.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구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 김성근(부산) 2014-02-11 16:20:04
    부산대 역시 같이 진행하였으나 끝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론사에 맞서 사실의 왜곡을 끝까지 주장한 중앙대TLO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전자신문에서 조사할듯 한데 대학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합니다.
  • 임승은 2014-02-11 17:35:41
    중앙대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로 대학 평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드네요.
  • 곽재석(중앙) 2014-02-12 23:13:03
    ※ 해당 정정보도문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life/2915271_2569.html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life/2915273_2569.html

    ※ 수정된 보고서 요약본
    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081

    금일 정정보도가 나갔고 보고서도 수정되어 미흡이라는 용어도 빠지고
    공정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던 5개 대학은 보고서 자체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전자신문의 보고서에는 그동안 "대학실사"라 표현되었던 "설문조사"를 가점사항으로 평가했다는 수정사항도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언론사에서 대학평가 혹은 설문등의 활동을 수행하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 등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학평가 문화의 달라진 모습이 가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