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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법 개정] 직무발명 관련 개정안('24.07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1-15 16:10:18
  • 조회수
    1274

직무발명 관련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 직무발명 관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ㆍ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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