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 10159】

검  토  보  고

2018. 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상  진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경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17. 11. 14.

3. 회 부 일 : 2017. 11. 15.

Ⅱ. 제안이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발명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대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Ⅳ.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소득(제12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폐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시행령) -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현행과 같음)

* 2017. 11. 14. 발의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금액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6조 등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임.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이 있는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축척과 이윤 창출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특허청,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숨어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십니까?, p. 2.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구 분	내 용
출원보상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
등록보상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보상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차등 지급됨
출원유보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자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4.jsp)

종전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한도 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예규를 통하여 출원․등록․실시․출원유보보상 등 여러 유형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에 한하여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왔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등록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실시․출원유보보상” 등은 과세대상으로 보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로자가 받는 “실시보상”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와 달리 대법원은 2015년에 해당 “실시보상”에 대하여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여 왔으며, 조세심판원도 조심2012전1728 심판청구에서 동일하게 판단하였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갑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연혁

구 분		종 전	현 행(2016년 세법개정)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전액 비과세 (비과세 기타소득)	연 300만원 한도 비과세 (재직 중은 비과세 근로소득, 퇴직 후는 비과세 기타소득)
과세당국의 실제 비과세 여부	등록보상	예규에 따라 전액 비과세
	출원․실시․ 출원유보보상	예규에 따라 과세

이에 2016년 세법개정으로 종전 기타소득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규정 적용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고,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규모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를 신설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금액을 연 300만원 이하로 정하였음.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과 달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인력의 기술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헬로디디, “'기술료 세금폭탄' 기재부 강행···연구현장 '뿔났다'”, 2017년 1월 11일자 참조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대가인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연 300만원의 비과세 외에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나목에 따라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따라서, 양도대가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지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x라고 할 때 사용자에게 양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금액은 x-300만원,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과세대상금액은 (1-0.8)x임. 따라서 두 경우의 과세대상금액이 동일[x-300만원 = (1-0.8)x]해지는 x는 375만원임

세율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80%의 필요경비 인정을 고려할 때 양도대가 기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함(「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참조)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종업원의 통상적인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한도 없이 비과세하게 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 및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최근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급여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만 인정하고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폐지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종전 입법례, “등록보상” 외에 “실시보상” 등 다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례의 취지, 직무발명 촉진 필요성, 과세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현재 연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박지현 입법조사관(788-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