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술사업화 정책과 시사점

2013. 12.

(주)델타텍코리아

이승호

<목    차>

Ⅰ. 서론

Ⅱ. EU집행(위) 사업화 정책

1. EEN

2. IMP3rove Newtork

3. ETTBio: BIO 네트워크

4. SME Instrument

5. 혁신 바우처

6. 기술검증(POC) 프로그램

7. Startup Europe 프로그램

8. Eurostars 프로그램

9. EBAN

Ⅲ. 주요 회원국 사업화 정책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노르웨이

5. 오스트리아

6. 덴마크

Ⅳ. 정책 시사점

1. Sector Group 네트워크 운영

2. SME 성장 코칭

3. SME 전용 A&D 사업

4. 국제공동개발사업

5. 연구자, 기술사업화 소양교육

Ⅰ. 서론

□ Innovation Union 채택

◦ 2009년 European Commission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 액션플랜을 제안하면서,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EU의 혁신 전략이었던 “Broad Based Innovation Strategy”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업의 혁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혁신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 새로운 정책안을 검토하면서 2010년  Innovation Union10)을 채택

◦ ‘Innovation Union’의 목표는 2020년까지 EU GDP의 3%를 R&D에 투자하면 3천 7백만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연간 8천억 유로의 GDP가 증가할 것을 주된 내용을 함

◦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R&D, 기술사업화(혁신), 통신, 교육 분야 투자, 정책의 비효율성 제거, 특히 정보, 인재, 자본의 국경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관련 EU법 개정을 추진

◦ 공공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이른바 ‘죽음의 계곡’ 단계에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EU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는 공적조달시장(Public Procurement) 가운데 보건, 운송, 에너지 시장에서 기술사업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전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에 적극 투자함

□  EU집행(위), 유럽 2020 발표

◦ EU는 세계 금융위기로 초래된 저 성장 경제와 실업률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목표와 7대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유럽2020전략’을 지난 10년 발표

Smart,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유럽의 디지털과제, 혁신연합, 청년교류 확대, 자원 효율적인 유럽, 세계화 시대를 위한 유럽, 새로운 기술과 고용을 위한 유럽, 빈곤대책을 위한 유럽 플랫폼

◦ 핵심전략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기업가 양성, △기술사업화(이노베이션)등을 통해 실업난 해소와 지속 성장을 목표

기술, BM 등의 현장 적용하는 사업화 의미

◦ EU는 13년까지 R&D 혁신정책으로서 △제7차 Framework Programme, △경쟁과 혁신을 위한 Framework Programme, △유럽혁신기술연구소 등 3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지금까지 R&D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유럽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깨닫게 되었음

① 출연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된 응용기술의 50% 미만이 산업체 이전되어 활용

② 중소기업 22%만이 EU R&D 사업 참여

③ 산학협력 과제를 한 대다수 대학이 이를 활용한 사업화 보다는 추가 연구 활동에 몰두(논문 작성 관심)

④ 연구결과가 사업화에 맞추어 있지 않아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⑤ 국제화와 기술사업화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EU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⑥ 복잡한 EU R&D 사업(eg., Framework Programme)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이해하기 난해

⑦ 중소기업이 EU R&D 사업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IPR 확보 난해

⑧ 기술개발 중점 자원(예산) 투입 → 사업화 자원(예산) 부족 → 사업화율 저조

⑨ 공공 연구기관은 기업가(사업화) 정신이 부족하여, 미활용 연구결과물 심화

◦ 유럽집행(위)는 기존에 실시해오던 ‘혁신연합’ 내 3개의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타이틀을 변경한 ‘Horizon 2020’을 완성,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2014년부터 실행할 계획

□  기술사업화 범위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참조] 기술사업화 범위

Ⅱ. EU집행(위) 사업화 정책

네트워크 경제(networked Economy)에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상업적 성공을 앞당기고, 투입 자원을 절약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1.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

□ EU 집행(위)는 2008년 Innovation Relay Center(IRC)와 함께, Euro Info Centre (EIC)가 통합해서 EEN를 출범시킴

1995년 설립

1987년 설립

◦ EEN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27개국 외에도 23개 역외 국가가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성한 인터넷 기반 가상조직 형태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임

◦ 현재 50개 국가에서 6,000여개 기술중개기관에 속한 3,000여 명의 전담자가 EEN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술거래기관,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韓-EU FTA협정을 타결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기술유통망(Enterprise Europe Network)가입한 뒤, 지역적인 측면에서 거리감이 있었던 유럽시장이 한층 가깝게 해줌

<그림> EEN 기술유통망 체계도

□ EU 기술이전 유형

◦ EEN이 규정한 기술이전은 아래와 같이 5가지 단계 가운데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사이에 기술, 제품, 공정, 전문지식, 노하우 등이 속한 기술혁신이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

◦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기술이전 유형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합작사업(Joint Venture), △위탁생산(Manufacturing agreement), △라이선싱 계약(Licensing Agreement) 그리고 △기술지원 계약(Technical Assistance) 등으로 대별

<그림> RTD 단계별 기술이전 유형

◦ 기술협력은 △공동제품개발, △신규 응용제품 실험, △특정한 수요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유형.

◦ 합작투자는 기술공급자가 기술을 투자한 반면, 기술수요자는 자금과 그 밖의 경영자원을 투자해서 기술창업을 하는 형태

◦ 위탁생산은 OEM 방식으로 하청생산을 위탁하면서 설계기술과 생산기술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유형

◦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한 계약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전 유형

◦ 기술지원은 △제품조립, △기술자문,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상용화 마지막 단계를 지원하는 활동

□ Online 기술시장

◦ EEN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기술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EEN 기술시장에는 △판매기술, △구매기술, △기술상담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함.

◦ 판매기술(Technology Offer)은 기술공급자가 기술시장에 기술을 실시권 허여 또는 판매하기 위해 출시한 기술을 말함.

◦ 구매기술(Technology Request)은 기술수요자가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신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말함.

<그림> EEN Online 기술시장 초기 화면

□ EEN 기술상담회

◦ 기술상담회(Technology Brokerage Event)는 직접적으로 기술공급자, 기술중개자 그리고 기술수요자가 대면 상담을 통해 기술원리를 점검하는 기술시연과 함께, 기술수요자의 사업화 역량을 파악하는 상담 행사

◦ EEN의 경우 매년 500여건의 기술상담회가 유럽전역과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음

◦ EEN-Korea의 경우 한국과 유럽에서 매년 4~6회 정도 기술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EEN-Korea가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환경기술, △정보통신 등의 산업

<그림> EEN 기술상담회 예시

◦ EEN 기술상담회의 경우 거래 대상이 지식재산이 집적화 된 자본재이기 때문에 무형재화인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 형태로 보호해야 하는 한편, △기술소개서(Technology Offer), △수요기술서(Technology Request), △회사(기관) 소개서(Company Profile) 그리고 기술이전 제안서(RTD Proposal) 등과 같은 기술거래문서를 영문으로 작성이 필수

□ EEN은 매년 4,000여건의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중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EEN-Korea의 경우 매년 15건 내외의 기술무역 중개를 성사시키며, 23개 역외 국가 가운데 기술무역 실적 3위를 차지하고 있음

2. IMP3ROVE Network

□ 기술 사업화 역량 진단 도구

◦ 유럽집행(위)는 △기술창업, △지식창업을 육성해서, 사실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는 바, R&BD 바우처 등 각종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이을 위해 유럽집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진단․육성하고자 IMP3rove라는 혁신경영 진단 도구를 A. T. Kearny와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의뢰하여 완성 함

◦ IMP3rove는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경영(Innovation Management) 실태를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조직 구조와 문화 (Organization & Culture), △혁신 생애관리(Innovation Lifecycle Management), △지원 기반(Enabler), △사업화 성과(Results) 등과 같이 회사 전체 관점에서 해당 분야 성장 챔피언(Growth Champion) 기업과 비교한 뒤, 차이가 나는 GAP을 분석해서 경영이슈를 도출해주는 온라인 기반 경영 진단 도구

◦ IMP3rove는 △집중할 사업 영역, △아이디어 수용도, △손익분기점 달성도, △인적․지식자원 관리, △과제관리, △사업화 성과 측면에서 정밀하게 진단 함

◦ 현재 유럽권역 550여개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회사가 IMP3rove를 활용해서 △R&D출연자금 수혜자격 진단, △기술수요자 사업화 역량 진단, △SME 지속성장 전략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IMP3rove 진단 항목

□ IMP3rove 자문 절차

◦IMP3rove 자문은 수진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고자 벤치마킹 진단  → 컨설팅 → 과제 실행 지원 등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진행

◦ 벤치마킹 진단 단계는 온라인 기반 “IMP3rove 평가” → “Root/ Cause 분석”을 통해 경영 이슈를 도출 함

◦ 컨설팅 단계는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을 주제와 범위를 결정하고, 컨설팅을 수행 함

◦ 실행 지원 단계는 컨설팅 단계에서 도출된 실행계획의 진도를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검토

<그림> IMP3rove 자문 절차

◦ IMP3rove 자문의 주요 컨설팅 유형을 살펴보면, 자문 1단계로서 정보제공과 코칭서비스가 있음. 수진기업에게 △혁신경영 인식도 제고 △핵심성공요인 △경영 기법 교육 등과 같은 코칭 서비스를 제공

◦ 자문 2단계는 △특허관리,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 등과 같은 다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성장 챔피언을 벤치마킹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

◦ 자문 3단계는 수진기업 성과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부터 맞춤화 된 실행계획(Roadmap)을 수립 함

◦ 자문 4단계는 IMP3rove 자문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단계로서 장기간 고객관계를 형성하여 벤치마킹 → 컨설팅 → 실행 지원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Innovation Management Consulting)전반을 수행 함

<그림> IMP3rove 진단 자료 예시

□ 자문 효과

◦ 유럽집행(위)는 IMP3rove 경영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

□ European Innovation Management Academy

○ IMP3rove은 온라인 플랫폼 통한 자체 평가와 대면(Face to Face) 컨설팅을 위한 이러닝(E-learning)을 결합한 진단도구로, 유럽 혁신경영 아카데미(European Innovation Management Academy)가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2014년 공식 학교 인가 예정

- 기술사업화 컨설턴트(Innovation Management consultants)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증 서비스

- 훈련된 컨설턴트를 위한 실행계획의 개발과 SMEs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벤치마킹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준 높은 플랫폼의 개발 및 유지

- 중소기업(SMEs)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 숙련된 유럽의 혁신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통합된 MBA코스 모듈 개발

3. ETTBio : BIO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성

ㅇ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7개 유럽국가 내 10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내 바이오기술의의 생명공학의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목적

ETT Bio는 생명과학 및 바이오분야의 효과적인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음

바이오기술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각 국가 및 지역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향상된 정책은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높은 세금 수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역량과 경제적 성과의 증가로 이어짐

□ 주요 참여자

ㅇ Technische Universitata Dresen(TU Dresden)

TU Dresden은 ETT bio 컨소시엄의 리딩 파트너로서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및 의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

또한, TU Dresden 바이오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BIOTEC, DFG리서치센터 등 다양하고 훌륭한 바이오 연구소를 보유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특히 특허화에 있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음

ㅇ 임페리얼 칼리지 비니니스 스쿨

임페리얼 칼리지는 1907년 설립이래, 과학, 공학, 의학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떨쳐왔으며, 특히, 헬스케어에 있어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

또한 매년 45-60개의 새로운 특허가 출원되고, 30-40개가 등록되며 5-10개의 기업을 새롭게 분사(new spin-off)시키며 혁신을 이끌고 있음

임페리얼 칼리지는 2001년 기업가 정신센터를 오픈하여 기업가 정신의 강화와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음

ㅇ REGIONAL DEVELOPMENT AGENCY(RDA)

RDA는 체코의 첫 개발 에이전시로서, 비즈니스 계획의 실행 및 지역 인프라 스트럭처의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으로 Moravian-Silesian지역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및 R&D기획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음. 특히. Moravian-Silesian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 수립과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ㅇ BIOCAT

- BIOCAT은 스페인 Catalonia 지역의 바이오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해 세워진 연구기관으로, 강력한 연구시스템과 활발한 기술(지식)의 이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있음. 또한 국제적인 동향 예측을 통해 다양한 기회요인을 포착하여 바이오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ㅇCENTER FOR GENOMIC REGULATION (CRG)

CRG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위치한 국제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으로 바이오 산업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을 이끌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 및 기술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INTERNATIONAL INTITUTE Molecular and cell biology(IIMCB)

IIMCB는 가장 큰 과학 컨소시엄인 Ochota 바이오센터의 일부로, 폴란드의 생명과학, 바이오 광학 등의 바이오 분야 기술을 이끌고 있으며, 1,400여명의 과학자 및 400명의 박사가 활동하고 있음

IIMCB는 높은 수준의 바이오 기술 혁신 플랫폼(Bio Tech-IP)을 보유하고 있으며, Ochota 바이오센터 산하의 6개 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특허 출원, IP관리, 프로젝트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4. SME Instrument

◦ ‘Horizon 2020'의 비전은 △탁월한 과학자 양성과 기반 구축, △핵심 산업 리더십 확보, △사회적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 됨

◦ 그 가운데 핵심 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해 ’Horizon 2020'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Innovation in SMEs)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15%를 배정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시장 수요 있는 연구과제 선정, △자유공모 방식 과제 신청, △지원사업간 시너지 창출 등을 서두르고 있음

◦ ’Horizon 2020'는 △협동연구, △기술사업화 촉진(SME Instrument), △창업 사업화 촉진 (Eurostars) 등을 통해 모든 종류의 R&D과제와 사업화 과제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활용해서 사업화를 촉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참고] SME Instrument 지원 개념도

◦ 중소기업이 사업화 계획을 제출하면 1단계에서 △컨셉 테스트와 사업성 평가를 위해 5만 유로가 지원되며, 2단계에서 △시제품 개발, △성능 테스트, △완제품 개발, △시장 테스트 등을 수행하기 위해 1~3백만 유로가 지원됨. 마지막 3단계에서는 △품질 인증, △자본유치, △경영 자문 등을 수혜 받게 됨

[참고] SME Instrument 지원 내용

5. 혁신 바우처 (Innovation Voucher)

□ 창조산업 제휴 바우처 (Innovation vouchers under the European Creative Industries Alliance)

◦제휴 바우처는 CIP의 자금으로 2010년~2015년 사이에 운영되는 EU의 제도로서, EU소속 국가의 가전제품, 관광 및 농산품과 같은 전통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짐

◦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조산업의 바우처(VINCI)’라고 불리며, 이는 창조산업이 활성화된 잘츠부르크 지역 SMEs와 타 유럽국가의 기업의 제휴 사업을 지원

(VINCI 바우처는 오스트리아 “사업촉진은행”에서 발행)

◦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는 “++ INNOVA CREATIVTY 바우처”를 발해하며, 창조적인 부분과는 단절되어 있는 전통산업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타 유럽 창조 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절차 와 창조적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수요 측면의 혁신 바우처를 발행하는데, 서북유럽 서비스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의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아일랜드 전통산업 간에 제휴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가전제품, 관광 및 농산품과 같은 전통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수혜기업의 신규 서비스, 신상품 개발을 지원 함. (평균 바우처 가격 5,000 유로)

□ Green ConServe 바우처

◦ 중소기업은(SMEs)은 기술 혁신 활동에는 강하지만, 서비스 분야 혁신에 대해서 취약한 편임

◦ 이러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극복시킬 수 있는데, 특히 바우처를 제공받는 회사(예비 창업자)는 전문가 혹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바우처를 가지고 지불하게 됨

◦ Green ConServe 바우처는 건설 산업의 녹색서비스 혁신자를 위한 기술적인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Scheme)

◦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2010년 이래 바우처를 발행하였으며, 평균 가치는 15,000유로에 달함

○ 또한, 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SMEs에게 기술적․사업적 측면의 컨설팅 회사(전문가)로부터 △사업모델 설계, △시장조사, △가격 책정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2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양식

2주내 피드백 보장

신청이 승인되면, 선택한 컨설팅회사(전문가)와 협업해서 과제진행이 가능

◦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빠른 신청을 통해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2009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12년 12월까지 투입된 총 비용은 3,900만 유로(624억원)이며, 그 가운데 EU공헌 액은 1,700만 유로(272억원)에 달함

6.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프로그램

□ 유럽연구위원회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는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분야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개별 수혜자들은 각각 15만 유로를 지원받게 될 예정

ㅇ 지금까지 60명의 연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12년에는 총 27명이 혜택 받을 계획

ㅇ 프로젝트는 혁신적 약물치료, 신 바이오소재, 친환경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산업화학물질 개발, 건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접근기법 등 다양

□ 유럽연구위원회는 “Proof of Concept” 프로그램으로 지적재산권, 창업 및 상용화를 위한 방안 혹은 기술 가용성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ㅇ 특히 연구지원금 수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혁신적 연구역량과 과학적 발견

의 가치에 더욱 의미를 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

ㅇ 수혜자들은 EU회원국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 국가들 출신들(FP

associate country) 위주로 구성

ㅇ 전체 예산은 100억유로이며 2012년에 제출된 제안서는 총 69편으로 이 중 27개가 선정되었음

7. Startup Europe 프로그램

□ Startup Europe은 젊은 인터넷/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기업가들을 양성하기위한 지원사업

ㅇ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EU집행(위)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젊은기업가들이 유럽에 남아서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

ㅇ 대표적으로 알려진 Skype, Angry Bird, Spotify 등의 소프트웨어는 EU국 출신 기업가들의 작품

ㅇ Angry Birds, Skype, SeedCamp, London's Tech City 및 TheNextWeb 창업자들과 함께 집행위는 스타 기업가들의 성공 및 좌절기를 통해 유럽의 젊은 IT학도들로 하여금 미래 기업가로서의 커리어를 향한 영감을 불어넣고자 함

ㅇ 이렇게 구성된 이른바 “Startup Europe Leaders Club”은 유럽 내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EU의 젊은 벤처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Startup Europe Leaders Club 멤버 중 하나인 Spotify는 전세계 23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kype는 세계 국제통화의 1/3을 담당, 그리고 Angry Birds는 트위터 사용자를 능가하여 월 액티브 유저가 2억5천명을 상회

- 그러나 유럽에서 ICT 관련 학과 졸업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방법은 이러한 격차를 메워주는 기능도 함께 수행 가능

□ 프로그램 차별화 요소

ㅇ The Startup Europe Partnership: 파트너십 확장을 통한 전문성 확대, 멘토링 및 기술/서비스 지식 공유

ㅇ EU Accelerators Forum: 현존하는 촉진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인식 확대

ㅇ EU Crowdfunding Networks: 인터넷 비즈니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펀딩 네트워크 강화

ㅇ Making Venture Capitalists: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사

례와 노하우

8. Eurostars 프로그램

◦ Eurostars는 유럽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에 의거 중소기업 R&D 혁신에 중점을 둔 EU 차원의 최초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EUREKA사무국이 코디네이션을 담당

9. EBAN

◦ EBAN(European Business Angel Network)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초기단계의 금융지원 실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자들(business angel network managers)과 비즈니스 엔젤투자자, 기업 등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

◦ 투자자를 찾는 ICT 중소기업 및 EU의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를 벤처캐피탈 투자자들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CCESS ICT(Innovation to Investment)를 만듦

◦ 향후 12개월 이내에 외부투자자를 찾는 기업들이 ‘투자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유럽 전역에서 개최되는 벤처캐피탈 행사 등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며, ICT업계의 중소기업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계 진행

Ⅲ. 주요 회원국 사업화 정책

1. 독일

□ High Tech Strategy 2020

◦ ‘06년 첨단기술전략을 토대로 ’10년 7월에 ’첨단기술전략 2020 (Hightech Strategy 2020)’ 입안

ㅇ ‘첨단기술전략 2020’은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이동(자동차), 보안 및 통신 5가지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ㅇ 세계 전기자동차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독일 내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에 집중 투자 계획

* 2020년 까지 독일 내 1백만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설정

□ INSTI 프로젝트

◦ INSTI Project는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에 의해 특허제도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들 간의 R&D의 중복투자를 막고자 1995년에 설립

◦ 특허정보이용 관련 트레이닝, 지식 및 경험 공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 지원 등을 주로 진행

◦INSTI의 “SMEs Patent Action”은 중소기업의 특허지원프로그램으로 △선행기술조사, △비용편익분석, △변리사비용지원, △발명의 상용화 준비지원, △해외특허출원 변리사비용 지원 등 5가지 서비스 패키지를 최고 8,000유로 범위 내에서 제공

◦2007년까지의 성과는 평균지원금액 4,000유로, 2/3에 해당하는 지원 사례가 근로자 5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었으며, 1/3이 신규 창업기업이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전기공학, 기계제작, 금속) 분야

□ 실시허락준비선언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누구에게라도 적절한 실시료를 지급받고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허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그 선언이 특허청에 도달한 이후에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연차등록료는 그 금액의 반액을 경감해 줌

◦ 기존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준비선언은 모든 부가특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며, 실시허락준비선언은 특허원부에 등록되고 특허공보에 공표 됨. 단, 특허원부에 배타적 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어 있거나 그러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허락준비선언은 허용되지 않음

◦ 실시허락준비선언의 등록 이후에 해당 발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여러 명이 신청 가능)는 특허권자에게 그 의도를 통지하여야 함. 실시료는 관련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의 특허과(Patentabteilung)에 의해 정해짐

◦ 이러한 통지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실시허락준비선언을 철회할 수 있음. 단, 철회 후 1개월 이내에 감면된 연차등록료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실시허락준비선언은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 EXIST-University-based Startups Program

◦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만든 지원프로그램

□ 실리콘밸리 연수 프로그램(GSVA)

: German Silicon Valley Accelerator programme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가 미국 실리콘밸리 조사 및 벤치마킹을 원하는 혁신적 IT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6개 기업)

ㅇ 선발된 기업은 2012년 2월과 4월에 각각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미국 정보통신기술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탐색

연방경제기술부 소속 의원인 에른스트 부르크바허는 "GSVA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6개 유능하고 젊은 기업들이 세계 일류 벤처 육성의 요람중 하나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에서 신선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를 자산으로 해당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중요한 잠재적 고객들을 만나고 혁신적인 전략들을 직접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설명

ㅇ 미국 연수를 통해 "Innovation made in Germany" 를 알리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실리콘밸리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문화 및 아이디어를 체득하여 장기적으로 독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GVSA는 미국 캘리포니아 Sunnyvale 소재 Plug & Play Techcenter 내의 독일 국립 파빌리온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 4개 기업 유치 목표 설정

ㅇ 또한 연방경제기술부의 GVSA 및 자매 프로그램인 EXIST는 2012년까지 연장되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국제화 및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할 예정

□ Go-Cluster 프로그램

□ 독일연방경제기술부는 “유럽을 초점으로 한 탁월한 네트워크 구축 (Exzellent vernetzt mit Fokusauf Europa)”을 모토로, 200명 이상의 기업과 연구소가 모여 독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 착수

ㅇ go-클러스터 프로젝트는 클러스터 관리와 개발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혁신클러스터들의 투명성과 역량을 증가시킬 목적

- go-클러스터에 참여자로 선정된 기업과 연구소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교육연구부는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에 의거 국가, 연방주 및 EU단위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2. 영국

□ Knowledge Transfer Network (KTN)

◦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정보, 연구기관, 기업 사이의 지식교류와 협력을 장려하는 역할 수행

- 특정 기술 또는 사업영역에서 기업, 대학, 연구조직, 금융계 및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주체들의 모임

- KTN을 통해 논의되고 정리된 산업계 기술수요는 영국정부의 수요지향 적 R&D 프로그램으로 기획․추진

- 온라인 포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운영 중임.

- KTN을 통해서 영국정부의 핵심기술 전략 수립에 산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함

ㅇ 무역산업성(DTI), 연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Knowledge Transfer Networks(KTN)을 통해 혁신성과 극대화 기반 제공

ㅇ KTN은 25개의 산업분야의 네트워크 하에서 약 4,000개 이상의 기업과 1만5천여명 전문가, 45,000여명의 일반회원 및 관련단체가 KTN에 참여 하고 있음

ㅇ 기업으로의 기술지식 이전의 범위와 깊이를 넓힘으로 영국의 혁신성과 극대화를 지원

ㅇ Chemistry Innovation KTN

- 2006년 3월에 설립되어 참여기업은 211개, 회원 수는 400명으로 기업, 대학 및 정부의 연합을 통해 국가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적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ㅇ bioProcessUK KTN

- 2005년 1월 설립되어 참여기업 50개, 회원 수 1,485명으로 젊은 과학자, 엔지니어 및 바이오프로세스 리더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 분야 간 지식의 교류를 촉진

□ SMART Awards

◦ SMART Awards는 신제품, 신공정, 신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검증(proof of market),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그리고 △시제품 제작(prototype development) 등을 지원

◦ SMART Awards는 기술, 시장,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경쟁률이 매우 높아 예산 증액이 요청되고 있음

□ Proof of Market Grant : 시장검증 프로그램

◦ Proof of market grant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시장성 평가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5000~25,000의 비용(개발자금의 최대 60%)을 지원

라이센스된 IP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사업초기의 기업(대학 및 연구조직 제외)을 대상

○ 지원기업은 영국 기업으로서, 25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하고,  약 €50M미만의 매출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SME)

○ PMG는 4개월마다 제안서 접수 신청 기간(Funding round)을 두고, 신청기간 만료 후 제출 시, 다음 제출시기로 제안서 제출이 넘어가게 됨

<참고> PMG 선정 기준

○ 인터뷰 패널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함

프로젝트 배경(Background)와 계획

혁신 및 IPR

기술 설명

사업화계획

프로젝트 팀

재무적 건전성

지역 파급효과(regional impact)

○ 인터뷰 패널 토론은 신청기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을 약 5분가의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15~20분간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짐

□ SBRI (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 SBRI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돕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수요자(정부 등)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 받아 기술타당성 연구 → 시제품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도

□ 성장촉진사업 (Growth Accelerator Program)

◦ EU집행(위)와 영국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고성장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컨설팅사 또는 성장코칭 전문가(Grant Thornton, Pera, Oxford Innovation, Winning Pitch and business growth experts) 등을 파견하여 △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신규사업 개발, △조직관리 등에 대해 자문

◦ 지금까지 10,000여개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이하) 컨설팅 수행

3. 프랑스

□ 첨단기술개발 네트워크 (RDT)

ㅇ RDT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프랑스 각 지역 내 혁신 분야 활동 주체(OSEO, DRIRE, 상공회의소, 군 당국)들 간의 네트워크

- RDT는 PTR(기술서비스 네트워크)과 더불어 초소형 기업에 적합한 재정지원, 조정, 기업의 지식과 기술수요에 관한 지식, 훈련 정보의 전파 기능 수행

- 기술확산 체계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의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21개 지방정부의 감독아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ㅇ ANVAR가 전담기관이 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가지며 전문성이 보장된 사업화 지도사(1,200명)이 자문활동 수행

- 사업화 지도사는 수진기업의 현황 및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최적의 기술도입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투자 알선 임무를 수행

특히 사업화 지도사의 기술도입전략에 대한 수진기업의 수용도가 매우 높음

- 수진기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현저히 증가함

- RD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됨

-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Network Technology service ; NTS)를 통해 실제적 사업화 자문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

4. 노르웨이

□ BUNT

◦ 정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발전전략(Corporate Development Through New Technology)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술투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상업적 효과증대를 위한 수요견인형 기술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파견하는 사업

◦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인 Business Development with New Technology(BUNT)를 운영

◦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향후 5~10년 이내에 매출 및 고용 측면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2년간 정부차원의 전담팀을 배치하여 코칭 서비스 제공

5. 오스트리아

□ Market Star

◦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연구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시범사업)

□ Innovation Assistants

◦ 서비스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전문지식 부족을 의미

◦ 혁신 보조자(Innovation Assistant)는 기업 내의 사업화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활용하여 젊은 연구자가 참가기업의 자체 연구개발(In-house R&D)을 실행

◦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및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일정기간동안 보조금을 이용하여 코칭, 교육을 통해 참가기업의 혁신 역량을 지원함

○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lower austria의 지방정부에 의해 경제, 기술, 여행 등의 분야에 속한 SMEs를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에게 참가기업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사업화 과제로는 △마케팅 전략 수립,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음

6. 덴마크

□ Accelerance 프로그램

◦ Accelerance 프로그램은 2008년에 시작된 중소기업의 혁신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객, 파트너 확보 등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

◦ 5개월 단위 집중 지원 공정(intensive five-month process)을 통해 수진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제공

Ⅳ. 정책 시사점

□ 유럽연합은 12년 12월에 "PRO INNO EUROPE“를 발표하면서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혁신지원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과학과 산업의 연계, △혁신상품 수요 촉진,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등이 정책 목표

에너지 → ICT → 신소재 순

규정 합리화, 기관간 협력 확대, 불필요한 요식행위(Red Tape) 축소, 성과 평가

◦ 과학과 산업을 연계하고자 2011~2012년 새롭게 시작한 정책수단 가운데 29개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상당수 회원국은 기업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해서 실행

◦ 재정 긴축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

□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유럽국가의 혁신정책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집중되고 있음

◦ 사업화 정책이 단순히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출시에 한정하지 않고, EU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지속성장 기업을 육성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음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일 정책수단보다는 △유망기술 선정, △Gap 펀딩 확대, △SME 파트너십 확대, △공공구매 혁신 등 다양한 정책 믹스가 요구됨

□ 도전자 선택(Picking Challenger) 방식 정부지원 확대

◦ 정부는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승리자를 선택하는(Picking Winner)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열정적인 기업보다는 ‘안전한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서 도전적인 과제가 탈락되고 있음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원성과가 바로 나타날 만한 신청기업을 선정

□ EU 사업화 쟁점과 해결 방안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만한 정책수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정책 시사점 도출

1. Sector Group 네트워크(SGN)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 네트워크는 산업기술진흥원(KIAT)가 담당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이하 “기거촉”)사업이 유일

◦ 기거촉 사업은 공공 거래기관(TP 內 RTTC 등) 및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중개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전 업종에 속한 기술거래를 촉진할 목적

ㅇ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을 맡고 민간 거래기관은 참여 또는 위탁기관 형식으로 참여 (10개 컨소시엄)

◦ 참여자가 기술중개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기술제공자, 기술수요자기 배제되어 있는 바, △기술 Needs 파악, △우수기술 발굴 등에 상당한 한계를 보임

◦전체 업종에 속한 기술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바, 지역 전략산업에 맞춤화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간 협업이 되지 않고 있음

□ 추진 내용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별 Sector 그룹을 구성하고 여타 기술이전․사업화 주체와의 협력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사업화전문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eg., 의료기기,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사인니즈, 풍력, 태양광 등

	Sector 그룹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그룹으로 EEN파트너들은 관심있는 Sector 그룹에 참여하여 활동가능하며, 현재 17개 Sector그룹 운영

◦ (Sector 그룹 구성)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연(TLO), TP(RTTC), 정부유관기관,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주체로 구성

: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간사기관 역할 수행

◦ (Sector 그룹 역할) 기술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협력, 공동R&D 등 기업혁신활동 전반을 지원

◦ (네트워크 구축) Sector Group Network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주체간의 △기술시장정보 공유, △공동연구 테마 협의, △신규 거래처 알선, △대 정부 정책 건의  등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기반 제공

◦ (네트워크 운영) 세부 산업분야별 구성된 Sector Group은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 한편, 전체 Sector Group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학습 모임(CoP), △Code of Conduct, △활동계획 공유, △연차 총회 등을 추진

2. SME 성장 코칭

□ 현황 및 필요성

◦ 성공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외부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끊임없는 기술제휴를 추진

- 기술제휴가 활발한 이유로는 △신기술 출현, △고객 선호도 변화, △짧아진 제품 수명주기, △전문품 중심의 제품라인 구성 등과 같은 기술경영 이슈를 외부 제휴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 R&D 과제의 80%는 제품개발 → 시장개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업화 실패

◦ 대다수 중소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혁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 (한국 SME 생존비율 12%, 미국 32%)

◦ 핵심역량 확보, 유연한 조직 구조 완비, 업무의 지속 개선 등을 통해 고성장과 함께 장수 기업을 꿈꾸는 성장 챔피언 육성

□ 추진 내용

◦정부 R&D 출연자금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술사업화 역량을 사전에 진단해서 △혁신전략 △열긴 문화 △혁신 생애관리 △지원기반 △사업화 성과 등을 점검하여 일정 수준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출연자금 접수

-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역량이 부족한 주제를 선정한 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 타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 기술도입 기업 가운데 사업화 실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부족한 사업화 역량을 파악한 뒤, △사업전환컨설팅 △해외시장개척 등 타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 △사업개발(마케팅), △자본조달, △기술획득,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가진 (가칭) “성장코치”(Growth Coach) 양성,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진단한 뒤, 실행계획 수립

◦ 특히 △특허기술, △상표 사용, △제조 노하우, △기술자문, △마케팅 조언 등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상대 회사에 제공하는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집중적인 자문을 수행

[표] 성장 코치 양성 워크샵(안)

3. SME 전용 A&D 지원사업

Acquisition & Development : 기술도입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제조업체 50%는 3년 후 먹거리 사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신규사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된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신사업 추진 또는 상품을 개량하려고 할 때, △기술전략 수립, △기술 로드맵 제작, △수요기술 도출 등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

◦ 중소규모 기술기업이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도입을 추진할 때 △수요기술 도출, △파트너 기관 발굴, △협상/계약, △계약이행 등의 측면에서 사업화 장애를 가짐

[그림] 중소기업 사업화 도전요인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국가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영국 50%, 덴마크 50%, 독일 25%, 미국 10%, 일본 15%인 반면, 한국은 2.4%로서 투자 규모가 미미함

□ 추진 내용

◦ 중소기업이 중장기 먹거리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적합도, △사업매력도에 맞는 사업아이템 발굴 필요

- 정부는 성장 욕구가 강한 SME 대상 바우처 발행하면, SME는 컨설팅을 받고 바우처를 가지고 대금 결제

◦ 기술거래기관이 주축이 되어 중소규모 기술기업의 △기술로드맵 제작, △수요기술 발굴, △공급기술 매칭, △기술가격 조정, △협상/계약 자문 등과 같은 Market Pull 방식의 기술이전 사업 추진

- 민간 거래기관은 해외 시장에서도 공급기술을 △판매기술 탐색, △공동 연구자 파악 등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

[참조] A&D 컨설팅 사업 내용

4. 국제 공동개발 지원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과 기술무역장벽을 넘기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제품수명주기 단축, R&D비용 증가, 기술융합 가속화, 연구인력의 유동성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개방형 혁신으로 패러다임 전환

◦ 정부의 역할은 보조금 지불보다는 수요자로서 정부 공공조달 정책이 필요가 있고, 기업이 판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R&D 투자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야 함

- 실현 가능한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은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와 상용화 전 공공구매(Pre-commercial public procurement) 임

◦ 국내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 있는데, 2002~2010년까지 성공과제 829건 중 과제 종료연도 이후부터 구매가 발생한 과제는 621개로, 상용화율이 75%에 달함

◦ 따라서 해외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각국 정부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모델 필요

□ 추진 내용

◦ 해외 공동연구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을 탐색한 뒤, 공동연구 테마를 발굴

- Project Outline (10페이지 내외) 작성하여 해외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을 접촉

◦ 상호간 공동연구 의향이 있으면 “의향서”를 작성한 뒤, 상세제안서(Full Project Proposal) 작성 (100페이지 내외)

◦ 양 국가 간 수혜받을 수 있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참여 (eg., EUREKA, Horizon 2020 등)

◦ 선정평가 후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 진행

[참조] 공동개발 절차

5. 연구자, 기술사업화 소양 교육

□ 현황 및 필요성

◦ 기술이전 사후관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계약체결 단계 → △기술전수 단계 △사후행정 단계 등으로 대별됨

- 기술제공자는 계약 체결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선급기술료 수납,  △인허가 신고, △도입기업 정보 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발생 함

○ 기술전수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기술자료 전달, △도입기업 기술자 연수, △현장 기술자문, △권리 이전 등록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데, 연구자의 참여도가 낮음 편임

□ 추진 내용

◦ 공공연구소 소속 연구자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시키는 소양 교육 실시

[참조] 소양교육 추천 과목

[참고 문헌]

이승호 (2013)  “창조경제 구현과 기업 혁신경영” 기술과경영, KOITA

이승호 (2011)  “ EEN 통한 한-EU 기술이전 촉진 방안” 기술사업화매거진

손수정․김희은 “EU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국가별 특징”

KIAT  (2013)  "EU 국가들의 혁신정책 동향“

KIAT  (2013)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국기관 참여제도 현황“

KIAT  (2013)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다리 : 영국의 연구 상용화 개선 방안“

KIAT  (2013)  "Euro Watch" Vol. 1~4.

주재만 (2013)  “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성과센터 육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