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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경하 등록일 2018-04-25
제목 [기자수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전환,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소득세법 개정안(직무발명 보상금 전액 비과세)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1월) 게시 후 나온 기사입니다.

연결선 상에 있어 공유합니다.

  

[원문]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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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간 기타소득 및 비과세로 구분되던 직무발명보상금이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로 전환되었다. 발명자를 향한 과세 충격은 2월 말 연말정산을 계기로 대학가에 들이닥쳤다. 교수들은 기존 업무 외에 힘들게 기술이전을 하고 35~38%에 달하는 소득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당초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연구 현장에서 기술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대학 산학협력단, 발명자, 교수 등은 현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위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망하면 안 된다.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체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재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론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확보해 세법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이며 비과세가 옳음을 논증하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가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제발전에 저해된다는 정책검증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기재위보다 상위 기관에 제시하며 여론의 무르익음을 조성해야 한다.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금보다 더욱 큰 파도를 감내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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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하 쇠뿔도 단김에 빼라...(2018-04-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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