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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수정 등록일 2018-08-08
제목 비거주자 발명보상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특허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발명자 중 외국인 학생이 포함되어있었고, 특허 출원당시에는 학생신분으로 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당시 학생은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간 상태로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했을때 현시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지급받을 금액의 22%의 세금을 징수를 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본 글에는 연간 300만원이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1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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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욱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3백만원)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연간 3백만원)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과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8-08-10 14:08)
장진규 세금 비전문가 의견임을 감안해서 봐주신다는 전제 하에 의견 드리면,
3백만원 이하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12조5호의 가-아목 까지인데요. 이 중에 라목에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3백만원)입니다.

그 학생은 교직원은 아닐테니 종업원등에 해당하느냐인데, 이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 2조2호의 정의에 따르면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을 것 같으나 대학원생을 산단이나 대학과의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적용보다는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대로 징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급은 외환송금 하시는지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님 된 분께 국내계좌 남아 있어서 한국계좌로 지급해본 기억은 있는데요. 송금수수료도 발생 않을거고요.(2018-08-10 14:08)
손영욱 상기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재직시에는 근로소득, 퇴직시에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간 3백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제2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가 았습니다. 비거주자 부분은 다른 분의 의견을 기다려 봅니다.(2018-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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