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제2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자금지원은 쉽게 하되, 기술평가에 신중을 기해 비사업화 기술을 지원하는 ‘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국가 연구개발(R&D)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정부 R&D 과제의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기술평가 시장을 현재 연간 200억원에서 오는 2010년 연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평가 기관의 지정 기준도 현재 3인 이상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평가기관 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또 평가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가 정보에 대해 기술평가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금융이 활성화되기까지 과도기에는 정부 주도로 기술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술 사업화 전문 투자조합과 신기술 제품 공공 구매를 통해 2010년까지 사업화 초기 기업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까지 60%(현재 15.2%) 수준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기술 이전, 기술평가 투자보증, 기술평가 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보증을 도입한다. 　기술 자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된 기술 현물 출자 특례를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유동화증권, 기술자산신탁제, R&D 프로젝트 금융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R&D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지원(R&BD) 사업, 신기술 보육 사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중기재정계획(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사업)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한다. 또 정부가 지원한 과제 중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과제 정보를 벤처캐피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투·융자기관에 제공하고 국내외 특허출원도 지원해 기술 개발 성공 과제의 사업화와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정확한 기술평가만이 기술 사업화를 높이는 비결”이라며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보급해 각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술 이전기관, 다수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국가 R&D와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지원기관(TLO)에 대한 지원을 기존 다수·소액 방식에서 탈피, 5년간 40개로 한정해 유망 TLO를 선별 지원한다. 지원액은 총 560억원이다. 　해외 기술거래 지원센터는 현재 8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해외 기술 도입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술의 수출과 도입을 지원한다. 기술평가·기술금융·기술이전 등 기술 사업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 국가 R&D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제2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18.5%에서 25%로,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 조직도 14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